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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22

PUD(계획단위개발) 란? 1. 정의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의 약자로써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이다. 2. 유래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 샌프란시스코 조례 제정 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전쟁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과도한 용도의 획일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했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3. 장점과 개발자의 역활 계획.. 2023. 3. 24.
건축계획이란? 마지막으로 상위계획 중 '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나 공공공간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 2023. 3. 22.
도시계획이란?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되었다. 이 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시 내의 일정구역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 2023. 3. 18.
국토 및 지역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메인 계획이다. 솔직히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근원을 알아야 세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흐름정도는 알아들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고 있으며 아래의 붉은색 테두리 점선으로 그려진 체계에 따라 1. 국토계획, 2. 수도권 정비계획, 3.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은 국토 전반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체계.. 2023. 3. 17.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보려 한다.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 및 구역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의 3단계로 나뉜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1)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2) 관련법규 (아래 이미지 참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023. 3. 10.
건축설계 인허가 프로세스란? 건축설계를 통해 집 또는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는 인허가 프로세스(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단계별 세부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절차는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가 공사 전 중요한 절차이며, 공사 이후는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작성, 등기신청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공사전 3가지의 주요 인허가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건축물을 짓을 준비를 해보면 된다. ▶ 건축심의 :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기 알아보기 위해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차제의.. 202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