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보려 한다.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 및 구역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의 3단계로 나뉜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1)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2) 관련법규 (아래 이미지 참조)

•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

 

2. 도시 (및 구역) 계획

 

1) 정의

도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또는 정비수단 등을 마련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방침을 구체화하고, 하위 계획인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2) 관련 법규 (아래 이미지 참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고, 군의 경우도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법과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를 관리한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계획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및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계획
• 「도시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계획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하기 위한 계획
•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실행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

 

1) 정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며 집단 건물 또는 개별 건물의 구조계획이나 설비계획 등에 대한 건축 공간의 계획을 말한다.

2) 관련 법규 (아래 이미지 참고)

「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계획

 

4. 국토공간계획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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