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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22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3 재정비촉진계획 1. 재정비촉진계획 정의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1990년대까지 기성시가지 개발은 주로 민간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한 주택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기반시설의 부족 및 도시경관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개별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 12월 최초의 뉴타운사업을 길음, 은평, 왕십리에서 시.. 2023. 4. 21.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2 도시개발사업계획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며, 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대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1971,.. 2023. 4. 14.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1 택지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사업계획 중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택지개발사업의 정의 - 택지개발사업계획이란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의 택지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용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1980년대 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공급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로.. 2023. 4. 12.
도시관리계획이란? - 03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마지막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유형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2023. 4. 7.
도시관리계획이란? - 02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두 번째 '기반시설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 기반시설계획 1) 기반시설계획의 원칙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설물별 현황, 수요, 입지,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계획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계획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은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되, 해당 규모는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할 수 없다. 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에는 규모에 산입 하지 않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의.. 2023. 3. 27.
도시관리계획이란? - 01 용도지역, 지구, 지역 도시관리계획중 첫번째 용도지역 지구, 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1) 정의 A.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모든 건물규모 제한의 근거이다.) 용도지역을 계획할 때에는 합리적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도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을 판단하여 적절히 지정한다. 용도지역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큰 틀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도시지역..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