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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22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사전준비 포함) 1. 착공신고 정의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일이다. 단,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 사전준비 - 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및 멸실신고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 2023. 3. 4.
건축허가란 무엇인가? 건축허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건축허가 정의 및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과연 허가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학문적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이 법령에서는 면허·허가·등록 등의 용어로 쓰인다. 허가는 운전면허처럼 특정인에 부여되는 것과 건축허가처럼 물적 설비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허가라는 개념은 각 법령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건축행위와 관련한 허가의 경우,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2023. 3. 1.
건축(계획)심의란 무엇인가? 건축심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건축심의 정의와 목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자체 심의기준에 건축법령/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명시 및 서류,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 2. 건축심의 시기 건축허가 신청전 3. 건축심의 대상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2023. 2. 22.
인허가를 위한 건축법 vs 주택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자. 1. 건축관련 법규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 전반을 계획적으로 관리 2) 도시개발법 : 신도시 개발의 기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4) 주택법 : 주택(공동주택) 건축 관련 5) 건축법 : 건축물 건축 관련 6)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건축 ※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