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 도시계획이란?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되었다. 이 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시 내의 일정구역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 2023. 3. 18.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보려 한다.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 및 구역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의 3단계로 나뉜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1)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2) 관련법규 (아래 이미지 참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023.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