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이란 01-정의, 도입배경, 유형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입배경 및 취지 - 1970년도 이후 주택 노후화 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증대 - 각각 개별법 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
2023. 5. 12.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2 도시개발사업계획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며, 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대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1971,..
2023.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