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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란 무엇인가? 건축허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건축허가 정의 및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과연 허가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학문적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이 법령에서는 면허·허가·등록 등의 용어로 쓰인다. 허가는 운전면허처럼 특정인에 부여되는 것과 건축허가처럼 물적 설비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허가라는 개념은 각 법령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건축행위와 관련한 허가의 경우,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2023. 3. 1.
건축(계획)심의란 무엇인가? 건축심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건축심의 정의와 목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자체 심의기준에 건축법령/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명시 및 서류,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 2. 건축심의 시기 건축허가 신청전 3. 건축심의 대상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2023. 2. 22.
인허가를 위한 건축법 vs 주택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자. 1. 건축관련 법규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 전반을 계획적으로 관리 2) 도시개발법 : 신도시 개발의 기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4) 주택법 : 주택(공동주택) 건축 관련 5) 건축법 : 건축물 건축 관련 6)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건축 ※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 2023. 2. 22.
대수선이란?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실제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일부 또는 전체를 자기가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나름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하자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시 공사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있다. 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행위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대수선'이 아닐 경우에는 '수선'이라 불린다. 따라서 '대수선' 대한 상세개념을 알기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자. 1. 용어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2. 대수선 범위 아래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23. 2. 16.
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이격 해당 대지 내에서 건축물은 대지경계에서 법적으로 이격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이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선의 종류 1) 건축선 ≒ 도로경계선 ※ 건축선(建築線)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2) 인접대지 경계선 : 도로경계선을 제외하고 해당대지와 인접대지사이의 경계선 : 단,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에 적용 2. 대지안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구 분 1) 건축선 2) 인접대지경계선 비 고 .. 2023. 2. 8.
농막(農幕)이란? 1. 정의 농막(農幕)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특징 1) 연면적의 합계는 20㎡ (6평) 이내 :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3m* 6m(6평))로 대부분 제작 2) 타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워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가능 3) 인허가는 허가가 아닌 가설축조물 축조신고(민원실)로 가능 : 간략한 지적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땅), 접수비용(1만원 내외)이 필요. 지적도와 평면도는 직접 손으로 그려도 무방. 일주일 정도 소요 :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만기, 기간이 도래하기 전 연장신청,..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