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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란? - 03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마지막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유형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2023. 4. 7.
도시관리계획이란? - 02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두 번째 '기반시설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 기반시설계획 1) 기반시설계획의 원칙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설물별 현황, 수요, 입지,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계획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계획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은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되, 해당 규모는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할 수 없다. 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에는 규모에 산입 하지 않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의.. 2023. 3. 27.
도시관리계획이란? - 01 용도지역, 지구, 지역 도시관리계획중 첫번째 용도지역 지구, 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1) 정의 A.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모든 건물규모 제한의 근거이다.) 용도지역을 계획할 때에는 합리적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도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을 판단하여 적절히 지정한다. 용도지역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큰 틀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도시지역.. 2023. 3. 24.
PUD(계획단위개발) 란? 1. 정의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의 약자로써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이다. 2. 유래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 샌프란시스코 조례 제정 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전쟁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과도한 용도의 획일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했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3. 장점과 개발자의 역활 계획.. 2023. 3. 24.
건축계획이란? 마지막으로 상위계획 중 '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나 공공공간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 2023. 3. 22.
도시계획이란?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되었다. 이 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시 내의 일정구역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 202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