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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승강기) 설치대상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건물에서 수직이동 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영문으로 Elevator이고, 약자로 EV라 쓰이며, 한국말로 승강기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정의, 그리고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한 법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라는 말이 법규에서는 맞지 않아 '승강기'라는 말로 통일해서 사용할게요~ 1. 승강기의 정의 승강기의 정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약칭 : 승강기법)'에 나오는데요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2023. 5. 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첨부 법규 참고) 단, 아래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1) 바다,바닷가 (1) 바다 (sea)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2023. 4. 21.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3 재정비촉진계획 1. 재정비촉진계획 정의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1990년대까지 기성시가지 개발은 주로 민간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한 주택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기반시설의 부족 및 도시경관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개별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 12월 최초의 뉴타운사업을 길음, 은평, 왕십리에서 시.. 2023. 4. 21.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2 도시개발사업계획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며, 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대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1971,.. 2023. 4. 14.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1 택지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사업계획 중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택지개발사업의 정의 - 택지개발사업계획이란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의 택지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용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1980년대 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공급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로.. 2023. 4. 12.
도시관리계획이란? - 03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마지막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유형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