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이란 02-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시행

'정비계획이란 01'에 이어 오늘 2번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요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지의 정형화나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 하단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미지 참고
 

5. 정비계획의 수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비계획 입안권자)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사업유형별로 상이하기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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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이란 03-정비사업 추진방식, 진행절차

정비계획이란 01-정의, 도입배경,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