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2 도시개발사업계획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며, 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대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1971,..
2023.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