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이란 03-정비사업 추진방식, 진행절차
'정비계획이란 02'에 이어 오늘 3번째 정비사업 관련 '세부 추진방식'과 '진행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7. 정비사업 추진방식 크게 3가지 분류방식인 조합방식, 신탁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으로 나뉘며 조합방식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8. 정비사업 진행절차 정비사업 진행절차는 크게 13단계로 구분되며,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길며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공사선정을 기점으로 사업시행인가등 각종 인허가를 거치며,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 일반분양, 공사, 준공, 등기, 조합해산, 청산까지 되면 마무리된다. (약 60개월, 5년 소요) 각 단계별로도 세부 진행절..
2023. 5. 24.
정비계획이란 01-정의, 도입배경, 유형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입배경 및 취지 - 1970년도 이후 주택 노후화 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증대 - 각각 개별법 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
2023.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