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이란 01-정의, 도입배경, 유형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입배경 및 취지 - 1970년도 이후 주택 노후화 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증대 - 각각 개별법 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
2023.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