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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5

도시관리계획이란? - 02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두 번째 '기반시설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 기반시설계획 1) 기반시설계획의 원칙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설물별 현황, 수요, 입지,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계획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계획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은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되, 해당 규모는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할 수 없다. 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에는 규모에 산입 하지 않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의.. 2023. 3. 27.
도시관리계획이란? - 01 용도지역, 지구, 지역 도시관리계획중 첫번째 용도지역 지구, 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1) 정의 A.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모든 건물규모 제한의 근거이다.) 용도지역을 계획할 때에는 합리적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도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을 판단하여 적절히 지정한다. 용도지역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큰 틀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도시지역.. 2023. 3. 24.
건축계획이란? 마지막으로 상위계획 중 '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나 공공공간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 2023. 3. 22.
도시계획이란?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되었다. 이 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시 내의 일정구역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 2023. 3. 18.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보려 한다.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 및 구역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의 3단계로 나뉜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1)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2) 관련법규 (아래 이미지 참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