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6

건축계획이란? 마지막으로 상위계획 중 '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나 공공공간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 2023. 3. 22.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보려 한다.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 및 구역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의 3단계로 나뉜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1)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2) 관련법규 (아래 이미지 참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023. 3. 10.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사전준비 포함) 1. 착공신고 정의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일이다. 단,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 사전준비 - 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및 멸실신고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 2023. 3. 4.
인허가를 위한 건축법 vs 주택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자. 1. 건축관련 법규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 전반을 계획적으로 관리 2) 도시개발법 : 신도시 개발의 기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4) 주택법 : 주택(공동주택) 건축 관련 5) 건축법 : 건축물 건축 관련 6)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건축 ※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 2023. 2. 22.
방염대상 및 기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공사 중 현장에서도 발생하지만 기존 건축물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화재를 대비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화재 진압이나 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염에 대한 개념, 대상, 대상물품, 기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적용유무등을 정리해 보려 한다. 1. 방염 [防炎]의 정의 불에 타지 않게 하거나 불이 붙어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질에 난연 처리를 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연소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방염은 불에 타는 것을 어렵게 하여 화재진압이나 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연(不燃)의 개념은 아니다. [위키백과 참고] 2. 방염의 대상 화.. 2023. 1. 14.
건축용어 건축관련 전공자이다 보니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건축관련 법규공부는 나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보여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올려보려 한다. 오늘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건축용어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보고, 앞으로 이 용어를 근거로 건축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풀어보려 한다. [용어 1 :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건축법 www.law.go.kr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