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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메인 계획이다. 솔직히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근원을 알아야 세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흐름정도는 알아들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고 있으며 아래의 붉은색 테두리 점선으로 그려진 체계에 따라 1. 국토계획, 2. 수도권 정비계획, 3.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은 국토 전반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체계.. 2023. 3. 17.
오피스텔 관련 법규와 세법 분석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통상 업무기능을 하는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공동주택 대비 저렴한 가격에 투자가 가능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고, 나 또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관련 법규를 통해 업무형 오피스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징과 관련 세법을 분석하여 미리미리 재테크의 지식을 쌓아두고자 한다. 1. 오피스텔 법규에 따른 건축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의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준주거로 간주 건축기준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 2023. 3. 16.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보려 한다.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 및 구역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의 3단계로 나뉜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1)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2) 관련법규 (아래 이미지 참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023. 3. 10.
실내건축이란? 건축은 외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내부의 건축계획도 중요하다. 통상 실내건축이라 불리지만 흔히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즌을 통해 실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내건축이자, 인테리어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실제로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른 실내건축의 정의와 재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실내건축의 정의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 2023. 3. 7.
건축설계 인허가 프로세스란? 건축설계를 통해 집 또는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는 인허가 프로세스(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단계별 세부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절차는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가 공사 전 중요한 절차이며, 공사 이후는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작성, 등기신청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공사전 3가지의 주요 인허가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건축물을 짓을 준비를 해보면 된다. ▶ 건축심의 :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기 알아보기 위해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차제의.. 2023. 3. 5.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사전준비 포함) 1. 착공신고 정의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일이다. 단,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 사전준비 - 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및 멸실신고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