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이격

해당 대지 내에서 건축물은 대지경계에서 법적으로 이격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이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선의 종류

1) 건축선 ≒ 도로경계선

※ 건축선(建築線)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2) 인접대지 경계선

: 도로경계선을 제외하고 해당대지와 인접대지사이의 경계선
: 단,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에 적용

 

2. 대지안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구 분	1) 건축선	2) 인접대지경계선	비 고
공장,창고 (바닥면적 500㎡ 이상)	준공업 지역 : 1.5M (~6M 이격) 준공업외 지역 : 3M (~6M 이격)	준공업 지역 : 1M (~6M 이격) 준공업외 지역 : 1.5M (~6M 이격)	전용공업/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창고는 제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 1,000㎡ 이상)	3M (~6M 이격)	1.5 M (~6M 이격) 상업지역 아닌 지역	일반 숙박시설 제외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다중이용시설 (건축조례정한 건축물)	3M (~6M 이격)	1.5 M (~6M 이격) 상업지역내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제외
공동주택 - APT	2M (~6M 이격)	2 M 이격 (~6M 이격) 상업지역내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제외
공동주택 - 연립	2M (~6M 이격)	1.5 M 이격(~5M 이격) 상업지역내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제외
공동주택 - 다세대	1M (~6M 이격)	0.5 M 이격(~4M 이격) 상업지역내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스프링쿨러나 유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제외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0.5M 이격	1M ~6M 이격 (한옥의 경우 처마선 2M이하, 외벽선 1~2M)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M ~6M 이격 (한옥의 경우 처마선 2M이하, 외벽선 1~2M)
위 항목 적용예외규정	2개이상의 도로(20M이상 도로포함) 에 접한 경우로 너비가 20M이상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 미적용 주용도 건축물중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받으며, 단, 최소 0.5M 이상 띄어야 함.

 

3. 1,2 항목에 근거하여 도로에 접한 '판매시설'의 건축물이 계획될지 대지에서 이격 되는 예시이다.

우측에 공원이 계획이 될 경우 판매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격시켜야 한다.

■ 관련 법규 정리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20420 건축법(법률)(제1850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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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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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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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정의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의 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