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대1 인허가를 위한 건축법 vs 주택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자. 1. 건축관련 법규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 전반을 계획적으로 관리 2) 도시개발법 : 신도시 개발의 기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4) 주택법 : 주택(공동주택) 건축 관련 5) 건축법 : 건축물 건축 관련 6)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건축 ※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