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3 도시계획사업계획이란? - 01 택지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사업계획 중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택지개발사업의 정의 - 택지개발사업계획이란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의 택지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용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1980년대 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공급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로.. 2023. 4. 12. 도시관리계획이란? - 03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마지막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유형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2023. 4. 7. 도시계획이란?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되었다. 이 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시 내의 일정구역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 2023.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