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3 도로의 정의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의 관계(법규) 도로는 건축물과 사람, 자동차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연결로이다. 이에 관한 도로와 건축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토지)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자. ■ 도로의 정의와 개념 1. 정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도로의 종류 1)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인접 (단,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 2023. 2. 1. 대지(垈地)와 건축(建築)의 개념-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우리가 서있는 곳이 바다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대지(垈地)이며 우리가 사는 곳은 건축(建築)이 항상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대지(垈地)가 존재하는 곳에는 건축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대지(垈地)와 건축(建築)의 정확한 개념에 알아보고자 한다. 1-1. 대지(垈地)의 정의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의되는 용어로써 지적법에 따라 나누어진 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대지"는 지적법상의 "대(垈)"와는 다른 개념으로 지적법상의 지목 "대(垈)"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지적법상의 "대(垈)"는 그 중에 하나로 필지의 지목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법에서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좁은 의미의 토지를 말한다. ※ 大地: 땅의 한자어. 대자연의 .. 2023. 1. 17. 건축용어 건축관련 전공자이다 보니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건축관련 법규공부는 나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보여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올려보려 한다. 오늘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건축용어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보고, 앞으로 이 용어를 근거로 건축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풀어보려 한다. [용어 1 :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건축법 www.law.go.kr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023.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