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3 건축계획이란? 마지막으로 상위계획 중 '건축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나 공공공간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 2023. 3. 22. 도로의 정의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의 관계(법규) 도로는 건축물과 사람, 자동차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연결로이다. 이에 관한 도로와 건축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토지)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자. ■ 도로의 정의와 개념 1. 정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도로의 종류 1)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인접 (단,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 2023. 2. 1. 건축용어 건축관련 전공자이다 보니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건축관련 법규공부는 나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보여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올려보려 한다. 오늘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건축용어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보고, 앞으로 이 용어를 근거로 건축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풀어보려 한다. [용어 1 :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건축법 www.law.go.kr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023.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