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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 및 지역, 도시, 건축계획)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최상위의 개념이 국토공간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법규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통해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도록 해보려 한다.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 및 구역계획, 3. (개별) 건축물 계획의 3단계로 나뉜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1)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할 경우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2) 관련법규 (아래 이미지 참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023. 3. 10.
실내건축이란? 건축은 외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내부의 건축계획도 중요하다. 통상 실내건축이라 불리지만 흔히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즌을 통해 실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내건축이자, 인테리어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실제로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른 실내건축의 정의와 재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실내건축의 정의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 2023. 3. 7.
건축설계 인허가 프로세스란? 건축설계를 통해 집 또는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는 인허가 프로세스(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단계별 세부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절차는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가 공사 전 중요한 절차이며, 공사 이후는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작성, 등기신청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공사전 3가지의 주요 인허가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건축물을 짓을 준비를 해보면 된다. ▶ 건축심의 :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기 알아보기 위해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차제의.. 2023. 3. 5.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사전준비 포함) 1. 착공신고 정의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일이다. 단,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 사전준비 - 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및 멸실신고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 2023. 3. 4.
건축허가란 무엇인가? 건축허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건축허가 정의 및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과연 허가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학문적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이 법령에서는 면허·허가·등록 등의 용어로 쓰인다. 허가는 운전면허처럼 특정인에 부여되는 것과 건축허가처럼 물적 설비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허가라는 개념은 각 법령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건축행위와 관련한 허가의 경우,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2023. 3. 1.
건축(계획)심의란 무엇인가? 건축심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건축심의 정의와 목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자체 심의기준에 건축법령/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명시 및 서류,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 2. 건축심의 시기 건축허가 신청전 3. 건축심의 대상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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