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ㆍ공급시설1 도시관리계획이란? - 02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두 번째 '기반시설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 기반시설계획 1) 기반시설계획의 원칙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설물별 현황, 수요, 입지,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계획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계획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은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되, 해당 규모는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할 수 없다. 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에는 규모에 산입 하지 않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의.. 202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