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1 건축(계획)심의란 무엇인가? 건축심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건축심의 정의와 목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자체 심의기준에 건축법령/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명시 및 서류,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 2. 건축심의 시기 건축허가 신청전 3. 건축심의 대상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