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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2

정비계획이란 03-정비사업 추진방식, 진행절차 '정비계획이란 02'에 이어 오늘 3번째 정비사업 관련 '세부 추진방식'과 '진행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7. 정비사업 추진방식 크게 3가지 분류방식인 조합방식, 신탁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으로 나뉘며 조합방식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8. 정비사업 진행절차 정비사업 진행절차는 크게 13단계로 구분되며,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길며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공사선정을 기점으로 사업시행인가등 각종 인허가를 거치며,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 일반분양, 공사, 준공, 등기, 조합해산, 청산까지 되면 마무리된다. (약 60개월, 5년 소요) 각 단계별로도 세부 진행절.. 2023. 5. 24.
건축허가란 무엇인가? 건축허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건축허가 정의 및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 과연 허가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학문적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이 법령에서는 면허·허가·등록 등의 용어로 쓰인다. 허가는 운전면허처럼 특정인에 부여되는 것과 건축허가처럼 물적 설비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허가라는 개념은 각 법령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건축행위와 관련한 허가의 경우,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2023. 3. 1.